부동산 계약금 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 후 사정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다면 먼저 계약서의 해제 조건과 계약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돌려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포기하는 방식이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시점이나 위약금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이 시작됐다면

중도금 지급, 잔금 일부 지급처럼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지급 목적과 계약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려는 경우도 계약금 해제와는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해제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기고, 반환·정산 내역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일부만 보냈는데도 해제할 수 있나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액수와 지급 일정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몰수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자동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 사유와 조항의 구체적 내용, 실제 손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