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처음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까요? 원상복구의 기준은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입니다.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바꾸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 전후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세입자 과실 구분하기

시간이 지나며 생긴 벽지의 햇빛 변색이나 가구를 놓았던 자국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는 대체로 세입자가 새로 복구할 대상과 구별됩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어 손상한 바닥, 실내 흡연으로 심해진 오염,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복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의 정도와 원인,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교체를 요구하면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집 전체 교체가 꼭 필요한지 범위를 협의하세요.

분쟁을 줄이는 퇴거 준비

이사 전에는 방별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파손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알린 뒤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기록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원상복구 특약도 확인하되, 문구가 있다고 해서 통상적인 노후까지 무조건 세입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손상 내역, 견적서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퇴거 확인 내용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할 때부터 있던 흠집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입주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책임 범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입주 사진, 점검표,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퇴거 전 함께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먼저 빼도 되나요?

손상과 비용에 관한 근거를 확인하고 공제액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유를 남기세요.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일방적인 공제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빙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